5. 세계경제 - 세계대공황(1929~1933년) 이후 국가들의 변화

대공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경제는 국가자본주의와 경제적 국민주의가 전개되었다.

겉으로만 볼 때는 대공황도 과거의 불황과 마찬가지로 경제변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지만 이전의 불황이 자유방임 상태에서 스스로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대공황은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자본주의의 자동조정기능에만 기대어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방치한다면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각 나라들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를 가함으로써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에 의한 통제와 관리되는 자본의 증대로 인해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는 후퇴하고 국가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 등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공황극복 방법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 미국은 뉴딜(New Deal)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며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독일은 전체주의적 이념 하에서 사회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업을 줄이고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다.
• 프랑스는 미국과 독일의 중간적인 형태로 경제정책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축소한 형태였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독일에 더 가까웠다.
• 영국은 정부의 개입 형태가 미국과 약간 다르지만 공황극복의 이념은 유사했다.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경제적 국민주의의 확대 경향이었다.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강화되어 온 경제적 국민주의의 경향은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회복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어 대공황기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국민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는 국제 경제 질서와 국가 간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채택한 보호조치들은 자유로운 국제 경제 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적 경제 블록이나 테두리에서 공황극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제무역은 다양한 국가 간의 다각적 교역에서 벗어나 쌍무적인 무역 협약이나 경제 블록 내에서의 교역으로 전환되었다. 192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쌍무협약을 통한 두 나라 간의 무역은 1937년에 전체 세계무역의 12%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제국 내의 특혜관세, 동일통화권 및 기타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형성된 경제 블록이 국제무역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블록은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교역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자원 이동과 국제적 분업 및 협력이 어려워지게 만들어, 이로 인해 국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송이나 통신수단은 세계를 지리적으로 점차 단일 경재권화 시켰지만, 세계무역은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분해되었다.

반응형